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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주요 사건사례

불기소 처분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이고 평소 SM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삼는 그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바, 촬영당시 대화내용 등 정황증거를 통해 동의유무를 입증하여 불기소결정된 사건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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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게임 이용자들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범죄행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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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차량충돌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반대정황을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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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행의 고의로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관련, 강제추행시점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양당사자의 모습과 정황을 잘 입증하여 추행고의가 부인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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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형기감형을 변론하여 징역 6월로 확정된 사건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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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감형

“찍지마. 나체인데”라는 피해자 거부의사에 반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변론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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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판결 선고 전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된 사건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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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 동거녀의 무고성 고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