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형기감형을 변론하여 징역 6월로 확정된 사건
[2024도8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면허상태에서 지인에게 양도했던 차량을 다시 빌려 사용하는 등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 2022. 0. 0. 저녁경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 정육식당에서 식사 도중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 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집이 가까워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귀가 중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 피고인은 첫 번째 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모든 혐의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였으며, 차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2022. 0. 0. 21:28경 시흥시 소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25.06.18
소송경과
최근에는 사회분위기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정구속을 각오하고 최대한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는바, 항소심은 최대한 형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로 비교적 낮은 점, 주행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정구속을 각오하고 최대한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는바, 항소심은 최대한 형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로 비교적 낮은 점, 주행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양형부당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6월로 감형하였고, 상고심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상소과정에서 최대한 감형을 통해 형기를 단축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상소과정에서 최대한 감형을 통해 형기를 단축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