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이고 평소 SM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삼는 그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바, 촬영당시 대화내용 등 정황증거를 통해 동의유무를 입증하여 불기소결정된 사건

[2019형제12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실관계
-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일반적인 성적 성향과는 달리 SM(가학·피학적 성행위)을 즐기는 성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남성 노예 역할을 선호하는 피학 성향(Masochist, 이하 ‘맬섭’)이었고, 피해자는 여성 지배자 역할을 선호하는 가학 성향(Sadist, 이하 ‘팸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8. 0. 0. SM 성향자들이 활동하는 모임 사이트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 11. 중순경 첫 SM플레이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의 평소 메신저 대화내용과 사진 파일을 보면, ‘팸돔’, ‘연디’, ‘결디’ 등 변태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주인님’으로 지칭하며, 회초리·채찍 등 성적 도구를 사용해 가격한 상처 사진이나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0. 0.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여성용 자위기구 및 윤활젤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18. 0. 0. 16:04경 피의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및 혁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얘는 머릿속에 스팽 생각밖에 없어ㅋ”라고 답하며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9. 0. 0. 22:22경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및 2019. 0. 0.에도 피해자의 명령에 따라 가학적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인 채찍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2019. 0. 0. 09:00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LINE’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사의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에도 과거 촬영된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의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등 성적인 대화 및 음란 사진의 교환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한 바는 없었습니다. 위 일이 있은 후인 2019. 0. 0. 피해자는 피의자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0. 0. 21:28경 채찍과 몽둥이로 피의자를 구타한 뒤 상처 부위를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어 피의자에게 명령하여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의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피의자에게 보내기도 했고, 이에 피의자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는 “내 엉덩이 사진 카톡으로 보냈으면서”, “사진 조심하고”, “라인에만 저장해놓고”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사적인 사진의 전송이나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만 있을 뿐이고, 촬영된 사실에 개의치 않고 타인에게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기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