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행의 고의로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관련, 강제추행시점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양당사자의 모습과 정황을 잘 입증하여 추행고의가 부인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022도15335] 강제추행

사실관계
-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며,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2021. 0. 0. 새벽 1시경, 필리핀 친구와 함께 이태원의 노상에서 대화 중이었고,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대화에 합류하여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는 잦은 신체 접촉과 포옹, 볼에 뽀뽀 등 친밀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 약 30분 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8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 왼편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외국인이 데려온 개에게 종이컵으로 물을 주었고, 개가 피해자 다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는 동안 자연스럽게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5분 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개를 데려온 외국인 남성과 4분가량 대화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9분 후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6분 후 다시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눴고, 약 5분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I”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5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두 팔로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작별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뺨에 뽀뽀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들과 잠시 더 머문 후 3분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고개를 돌린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피고인을 조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2021. 0. 0. 1시경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는데 나와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냐’라며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시경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