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차량충돌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반대정황을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2021고단 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0. 0. 2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10~20km/h의 속력으로 주유소 출구를 나오면서 이어진 국도의 2차로에 진입한 후 곧장 1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 범퍼부분과 1차로의 뒤에 오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부분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 충돌음을 듣지 못했고, 충돌이라고 생각될만한 진동도 느끼진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4세 자녀와 피고인의 모친과 동석하고 있었는데, 자녀 및 모친 역시 충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자택이 있는 방향으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때 성명불상의 사설 견인차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갓길 담벽에 부딪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 사설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에게 “주유소에서 사고를 내놓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그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전화하고 있던 위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과 사건에 관해 통화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곧이어 다리 밑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보였고 신체 거둥에 그 어떤 불편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으로부터 2,3분 뒤에 도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사건에 관해 경찰과 이야기 하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차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었고, 피고인은 2021. 0. 0. 평택경찰서에서 사건에 관한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무혐의 통지서를 받고 이틀 후에 경찰로부터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0. 말경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고, 2021. 0. 0.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중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 및 재물상의 손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2021. 0. 0. 2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IC 주유소에서 주유 후 위 주유소와 연결된 38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고, 국도 진입 시 통행의 우선권을 갖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국도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는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